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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이 촉발한 박근혜 몰락, 노상원 수첩도 윤석열 끌어내릴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피청구인 신분으로 파면되고 1년여 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역할이 컸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기록도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적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함)죄까지 얹어 그에 대한 파면 및 형사처벌에 힘을 싣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종범 수첩 등 ‘朴파면 및 유죄’ 입증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넘어온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을 토대로 60여 일간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
정치 2024. 12. 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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