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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붕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시국 상황을 걱정하며 “비상대권”을 언급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을 꼽아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4월초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 전 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시국 상황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김 전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대북심리전단 측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과 관련돼 황당한 제보가 들어왔다”라며 “군이 대북전단을 제작해 뿌리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 이런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보자 측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려 하는데, 연결되진 않았다고 밝혔다.부 의원은 “(제보자가) 연결이 안 되니 확인을 하려고 국회 현안질의 때 국군 심리전단장을 오후에 급히 불렀다”라며 “‘군에서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나’라고 얘기했는데, 안 보냈으면 당연히 안 보냈다고 강력하게 부인할텐데 이 관계자는 놀라면서 ‘확..
국민의힘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대비해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검법은 반대하지만,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면서 "계엄 관련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지만, 야당과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야당과 특검법 수정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일단 부결시켜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