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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붕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과 입법폭주를 남발한 의회나, 이에 맞서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대통령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이와 관련 오래전부터 ‘개헌(改憲)’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과 ‘제7공화국’ 탄생을 주장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주간조선과 만나 “대통령제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학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실시를 전제로, “국민의힘 후보는 임기 3년 대통령을 내걸고, 오는 2028년 총선과 함께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대국민공약을 내걸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미국에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발급되는 이민 비자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 진영 내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대표되는 기술업계 인사들과 반(反)이민 강경파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룹 간 논쟁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설립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도 전날 "우리의 미국 문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피청구인 신분으로 파면되고 1년여 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역할이 컸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기록도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적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함)죄까지 얹어 그에 대한 파면 및 형사처벌에 힘을 싣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종범 수첩 등 ‘朴파면 및 유죄’ 입증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넘어온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을 토대로 60여 일간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