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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2028년 총선 때 개헌, 내각제로 제 7공화국 열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과 입법폭주를 남발한 의회나, 이에 맞서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대통령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이와 관련 오래전부터 ‘개헌(改憲)’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과 ‘제7공화국’ 탄생을 주장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주간조선과 만나 “대통령제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학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실시를 전제로, “국민의힘 후보는 임기 3년 대통령을 내걸고, 오는 2028년 총선과 함께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대국민공약을 내걸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정치 2024. 12. 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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