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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3월 말 선고 전망… 친명계 당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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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론이 이르면 3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법은 23일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했는데요.
작년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13명이나 신청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빨리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2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시도를 차단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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