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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피청구인 신분으로 파면되고 1년여 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역할이 컸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기록도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적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함)죄까지 얹어 그에 대한 파면 및 형사처벌에 힘을 싣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종범 수첩 등 ‘朴파면 및 유죄’ 입증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넘어온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을 토대로 60여 일간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

정대철 헌정회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헌법재판관 임명 부담을 더 이상 권한대행에게 떠넘기지 말고 여당이 물러서서 조속하게 임명할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문제에서는 여당이 우려하는 위헌 요소 등을 제거하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 회장은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에 대해선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국가 공백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도 똑같이 져야 한다”고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예고에 대해 “이미 국가 대외 신인도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며 “이럴 때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관운(官運)의 대명사로 불린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진보·보수를 넘나들며 6개 정부에 걸쳐 고위 공직을 맡았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만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번째다. 모두 합쳐 3년5개월째인 총리 재임 기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길다. 그러다 윤석열이 위헌적 계엄 사태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되며 고건·황교안에 이어 역대 3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직까지 맡게 됐다.한 대행은 윤석열 국정의 오만·독선·퇴행을 바로잡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았다. 진퇴가 굵은 국무총리 상과 처신이 아니었다. 그는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에야 윤석열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