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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탄핵과 입법폭주를 남발한 의회나, 이에 맞서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카드를 꺼내든 대통령 모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설득력을 얻으면서다. 이와 관련 오래전부터 ‘개헌(改憲)’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과 ‘제7공화국’ 탄생을 주장했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주간조선과 만나 “대통령제 신화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학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 실시를 전제로, “국민의힘 후보는 임기 3년 대통령을 내걸고, 오는 2028년 총선과 함께 의원내각제로 전환하는 대국민공약을 내걸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
북한이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는 등 중요 간부들을 전격 물갈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총리 교체를 비롯한 내각 당‧조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29일 보도했다. 박태성은 김정은 체제 들어 ‘신실세’로 부상한 인물이다.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2012년 8월 김정은 부부를 수행하면서 북한 매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후 김정은의 현지 시찰을 자주 수행하는 당 부부장 ‘5인방’에 속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실세로 주목받았다. 박태성은 2014~2017년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맡았고, 2019년 4월부터는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2021년 1월 8기 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미국에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발급되는 이민 비자 정책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 진영 내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로 대표되는 기술업계 인사들과 반(反)이민 강경파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룹 간 논쟁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설립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도 전날 "우리의 미국 문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피청구인 신분으로 파면되고 1년여 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의 역할이 컸다. 최근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기록도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적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함)죄까지 얹어 그에 대한 파면 및 형사처벌에 힘을 싣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종범 수첩 등 ‘朴파면 및 유죄’ 입증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국회에서 넘어온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을 토대로 60여 일간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