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차 핵 협의그룹 회의…북, 핵공격 시 정권 종말

(사진 :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여파로 연기됐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한국대표로, 카라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미국 대표로 이번 회의를 주관했고, 양국 국가안보회의(NSC)·국방·외교·정보·군사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한미는 당초 지난달 4~5일 4차 NCG 회의와 1차 NCG 도상연습(TTX)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취소된 이후 협의를 거쳐 한달 만에 다시 회의를 잡았다.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연습·시뮬레이션·훈련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검토했다.

국방부가 공개한 한미 NCG 공동언론성명에 따르면 한미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또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을 자주 전개하고 적극 공개한다는 의미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는 마지막 NCG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양국이 이번에 NCG의 지속성을 강조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NCG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는 한국에서 5차 NCG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양국 정상이 2023년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된 NCG는 핵과 전략자산 운용에 특화된 양자 협의체로, 북한 핵위협억제·대응을 목표로 한다.